플라스틱산업 사출 / 압출 / 금형 /원료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하려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천연자원 고갈, 폐기물 발생 등)의 탈동조화를 위해 천연자원, 석유기반 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혁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바이오 기반의 소재와 탄소섬유 등이 친환경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혁신소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재생원료 이용 확대 등을 방향으로 삼고 진행한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다. 

우선 정부는 2023년까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촉진에 나선다. 특히 대량 생산‧공급을 위한 원료 확보·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사업화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산시 생곡 물류산업단지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 제품의 수요·공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의 계약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생원료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사용제품 인증기준을 마련(GR, 환경표지 등)하고, KS 및 단체표준 규격에 반영해 재생원료 고품질‧고부가가치를 구축,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표준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유해물질 사용 제한 ▲탄소배출·환경영향 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 도입에도 힘쓴다. 특히 유통·소비량이 많은 제품군을 선정해 기존 재활용 용이성 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과정 에코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제품의 내구성, 재생원료 함유율, 재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원효율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에너지소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기업간 주요 원료, 폐에너지·부산물 등을 상호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단지 내 순환이용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의 탈플라스틱 등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친환경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無포장·친환경포장 중심 녹색특화매장 및 온라인 녹색매장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또한 2030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회 용품 사용·무상 제공 금지품목·적용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녹색구매 유인을 위한 ’사용 표시‘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전제조건으로서 환경성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탄소·자원 소모량, 재활용 용이성 등 에코 라벨링 강화 ▲재활용 용이성 표시 ▲ 수리받을 권리 보장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증대상에서 1회용품 제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바이오매스 함량 강화(2030년 50% 이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대 등 인증기준에 자원순환성 및 탄소감축 효과를 반영한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이 투자수요와 연개한 환경정보 공개나 ESG 경영 확대에 따른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정책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코스피 상장법인 중심으로 환경정보 공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환경정보 공개항목에 자원순환지표를 추가하고 주요 폐자원을 활용한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 및 원천기술로 제공, 부담금 감면 및 지원 전략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발굴·육성으로 에너지·자원 절감 및 일자리 창출 견인 필요하는 전략 하에 ▲제재조 산업 확대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