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혼합산화물 공장 타당성 공방 :: 전체

사바나리버사이트(Savannah River Site, SRS)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전환하는 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특히 그 이유는 30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련 조사에서 드러난 이 추정 비용의 세부내역은 명시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지난 2월 에너지부(DOE)는 혼합산화물연료(Mixed Oxide Fuel, MOX)를 SRS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3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고 핵연료 가공 시설의 평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DOE 당국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 천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MOX 프로젝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이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논리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런 확신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더 늦출수록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추가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DOE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에 따라 대기 상태에 들어간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억 달러가 수명주기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뉴스는 MOX 가공 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아레바도 놀라게 만들었는데, 그동안의 조사에 따라 산출된 예상 비용 170억 달러(약 17조 6,000억 원)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둔 논쟁은 과거 프로젝트 진행 당시 겪었던 비용 초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격차가 어떻게 DOE가 산출한 비용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의 모든 면모를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있어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13톤에 달하는 캐니스터에 보관되지 않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10년 묵은 MOX 협정을 진전시키거나 왜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일이다. 명백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백악관과 에너지부의 리더십 부재 문제를 줄여줄 것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사바나리버 혼합산화물 연료 가공 시설(MOX Fuel Fabrication Facility)의 건설이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에너지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는 에너지부(DOE)가 소유한 사바나리버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 내 다른 시설과 함께 군사용 무기 재료를 저장하고 있다. 이 중에 일부는 잉여 플루토늄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민수용 발전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공정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결정한 플루토늄 처리 방법은 이 용도로 건설 중인 시설에서 혼합산화물 연료로 만드는 것이지만 2015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DOE가 전액 삭감을 요청한 것이다(GTB2014030388).

* 자료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