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내 국방핵심소재 해외 수입의존도 해결하라 :: 전체

사진.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증명하듯 재료연에서 실시한 국방핵심소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 수입의존도 79%, 공급망 안정도 평가에서 보통(3점) 이하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첨단무기 개발 및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방안가 마련돼애 하는 시점이다.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전략 마련
지난 몇 년간 코로나 19 여파, 유럽·중동 내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으로 인해 국방핵심소재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을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합금, 타이타늄 합금 등 우리나라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가중
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과 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에 대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실태조사 결과, 첨단무기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원 중 78.9%(6,684억 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액 8,086억 원 중 80.4%(6,500억 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액 387억 원 중 47.5%(184억 원)를 수입하였다.

소재별 해외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로 방산핵심 금속소재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 필요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