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약 2,500건 제도개선 :: 전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약 2,500건의 제도개선 실적을 거뒀다(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하고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여 건을 발굴 및 처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2,41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주요한 성과들이 많았는데, 우선 6,000여 개 기업 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 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 관련 대책을 2회 수립했으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기업 활동을 발목 잡는 핵심 고질규제에 대해서도 기업관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비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