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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일부 품목 관세 0% 임시적용 사출·압출식 성형용 주형 등도 관세 혜택 받아 정대상 기자 2013-01-03 00:00:00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 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율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일시적 하향 조정품목 중에는 사출식 또는 압출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및 금속·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발포성 폴리스틸렌 및 기타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등도 현재 관세율 0%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해당 품목은 가전, 일부 기계류,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하며, 러시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관세율 하향 조정이 WTO 가입(2012. 8. 22) 양허세율보다 낮아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y Commission)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체결이후 이 관세동맹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U)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서, EEU 결성 준비 외에 3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입세율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