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규모는 1,054억 원이 순감됐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을 보면 외평채 2,000억 원, 산은출자 1,273억 원 등이 감액되었고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미반영 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보조 800억 원, 장애인·노인 지원 272억 원 등도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 원 감소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재정 총량표
(조 원, %, %p)
'15년 결산 | '16년 본예산 | '16년 추경 | 증감 (B-A) | ||
정부안(A) | 확정(B) | ||||
총 수 입 | 371.8 | 391.2 | 401.0 | 401.0 | - |
총 지 출 | 372.0 | 386.4 | 398.6 | 398.5 | △0.1 |
관리재정수지 | △38.0 | △36.9 | △39.1 | △39.0 | +0.1 |
(GDP대비, %) | (△2.4) | (△2.3) | (△2.4) | (△2.4) | |
국가채무 | 590.5 | 644.9 | 637.8 | 637.7 | △0.1 |
(GDP대비, %) | (37.9) | (40.1) | (39.3) | (39.3) |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회통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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