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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11조 원 분야별 배정 확정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11조 원 분야별 배정 확정 이예지 기자 2016-09-30 15:57:44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규모는 1,054억 원이 순감됐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을 보면 외평채 2,000억 원, 산은출자 1,273억 원 등이 감액되었고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미반영 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보조 800억 원, 장애인·노인 지원 272억 원 등도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 원 감소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재정 총량표

(조 원, %, %p)

'15년 결산

'16년 본예산

'16년 추경

증감

(B-A)

정부안(A)

확정(B)

총 수 입

371.8

391.2

401.0

401.0

-

총 지 출

372.0

386.4

398.6

398.5

△0.1

관리재정수지

△38.0

△36.9

△39.1

△39.0

+0.1

(GDP대비, %)

(△2.4)

(△2.3)

(△2.4)

(△2.4)

국가채무

590.5

644.9

637.8

637.7

△0.1

(GDP대비, %)

(37.9)

(40.1)

(39.3)

(39.3)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회통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