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표준청, 플라스틱제품 등록 적용 품목 추가
정대상 기자 2019-03-02 14:04 0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이 최근 9개 플라스틱 품목에 이어 오는 8월 추가로 7개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규제를 추가 적용한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1. 사우디, 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확대 기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표준청(SASO)이 지난 2월 9개, 오는 8월 7개 품목에 대해 추가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우디 플라스틱 규제 대상 품목이 쇼핑백, 쓰레기봉투, 일회용 테이블 커버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우디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들은 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 생산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사우디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록 1) 등록 방법 수입 및 제조업체들이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양식을 작성해 사우디 표준청이 운영하는 관련 홈페이지(http://jeem1.saso.gov.sa)에 등록해야 한다.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사우디 표준청이 허가한 첨가물만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조 및 수입업체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험 보고 인증서를 제출하고, 제출 이후 6주 이내에 제품 첨가제가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증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수입업자는 자신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사우디 표준청으로부터 받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제품을 수입한 공장 목록을 사우디 표준청에 제공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500리얄(약 15만 원가량)로 2019년 4월 14일까지 무료이며, 기술 문서 연구비용은 2,500리얄/영업일이다. 로고 사용료는 600리얄로 각 제품 당 비용을 지불(2019년 4월 14일까지 무료)해야 하며, 공장의 감사 방문 및 검사 비용은 3,000리얄/영업일이다. 2) 로고 라이선싱 제품의 모든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에 로고(‘Oxo-Biodegradable 플라스틱’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면허가 허가된다. 제품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 제조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요청되는 수정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제조 및 수입업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라이선스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1년이다. Oxo-Biodegradable 플라스틱 로고(사진. 사우디 표준청) 3) 로고 부착 로고는 플라스틱 제품 아래쪽의 깨끗한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로고는 플라스틱 제품에 3×4.5㎝ 이상, 4×6㎝ 이하 크기로 부착해야 하며, 출력하기 어려운 소형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로고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4) 통관 절차 세관은 사우디 표준청에 등록된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업자 목록 및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사우디 국외의 공장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공장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제품도 통관될 수 없다. 5) 사우디 상무투자부의 검열 로고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부착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이 부적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 사우디 표준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 해지, 시장 및 창고에서 제품 회수, 제품 폐기 또는 사우디 표준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3. 시사점 인터텍(Intertek)의 Mr.V 매니저에 따르면, 사우디 플라스틱 규제 대상 품목이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분해 가능한 친환경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우디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카타르를 제외하고 특정국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은 매우 드물지만 통관 진행 과정상의 불확실성과 인증, 제품 등록 등으로 인한 제도 및 행정적 문제점 및 절차 등에 따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Mr.V 매니저는 해당 조치가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잘 대비해 신속히 등록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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